2021.03.04 (목)

감사원, '주파수·통신정책' 미래부 감사 착수

기사입력 : 2013-10-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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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경열기자] 감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및 통신정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2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감사원은 15명의 직원을 투입해 미래부와 중앙전파관리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 기간은 약 한 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서로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 700㎒ 주파수 대역의 활용방안, 주파수 간섭으로 사용이 어려웠던 KT의 900㎒ 불량 주파수 문제,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이동통신 요금인하 대책과 알뜰폰 정책, 단말기 보조금 문제 등 통신정책도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가 미래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창조경제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질책성 감사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정기감사일 뿐이라며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미 연간 감사계획에 예정돼있던 것인데 주파수 업무가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관돼 미래부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국감을 앞두고 감사에 나서게 된 것도 8월 휴가에 9월 추석이 끼다 보니까 추석 전 예비감사를 해놓고 추석 이후에 실지감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