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월)

미래부, '무선전화기' 해명…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기사입력 : 2013-10-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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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록미래부차관
[글로벌이코노믹= 이경열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무선전화기 과태료 논란에 해명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900㎒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일명 '코드리스폰' 이용종료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론과 SNS에 회자됐다"면서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 대부분 2007년 이전에 생산된 것으로 현재 많이 사용 중인 디지털 코드리스폰은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아날로그 폰 이용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교체 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900㎒ 대역 무선전화를 내년부터 받기만 해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내년 1월 사용이 종료되는 무선전화기는 900㎒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다. 이는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6년 10월 관련고시가 개정되면서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만 사용하도록 정해진 것.

원칙적으로는 이 기간 이후부터 900㎒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과태료나 이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현재 10여만 명의 이용자들이 이 무선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취지는 간단하다. 지상파 TV 방송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한 것처럼 무선전화기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미래부는 그동안 홈페이지 이외에는 별다른 홍보활동을 벌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홈페이지에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종료 안내문'과 관련 설명이 올라왔지만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계도 캠페인 등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미 지난 달 언론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으나 미래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지상파 뉴스가 나오고 연예인이 트위터를 통해 지적하자 그제야 미래부 차관이 나서 해명에 나섰다.

더구나 이러한 미래부 차관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 900㎒ 주파수가 단순히 일반 무선전화기 이용자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주파수 정책, 통신사에 주파수 자원을 몰아주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 운영 등의 비판도 따를 수 있다.

현재 이 주파수는 KT가 2012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주파수 대역이다. 당시 KT는 2014년부터 무선전화기 사용이 종료되는 줄 알고 주파수를 구입했다. 하지만 이 900㎒ 무선 전화기의 주파수 간섭 문제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불법 주파수'라고 스스고 부르고 있다. 현재 KT는 일부 지역에서 LTE-A(롱텀에볼루션 어드벤스드)에 900㎒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무선전화기가 사용되면 전화가 끊기거나 음성통화에 영향을 미친다.

미래부가 900㎒의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파수 대역을 이동하는 방안도 고려중이지만 이마저도 LG유플러스와의 혼·간섭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

윤 차관은 아날로그 폰 이용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결국 KT 입장에서는 정부가 불법 주파수를 판매해놓고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당장 900㎒ 주파수 문제 해결이 시급한 KT로는 정부의 해명이 달갑지 않을 것.

또 정확한 해명이 없다보니 국민입장에서는 정부가 KT를 위해서 아날로그 폰의 이용을 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에 KT에 대한 비난의 여론도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KT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

한편 미래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과태료 부과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무선전화기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