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6 (토)

이통3사, 불법 보조금 과징금 '3년간 1167억원'…고객 전가 우려

기사입력 : 2013-10-15 15:34

이동통신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과징금이 올해만 72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과징금은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통신3사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총 1167억1000만원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이 648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고, KT가 331억6000만원, LG유플러스가 18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특히 올해 통신3사의 과징금은 총 722억7000만원으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과징금 총 합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 과열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의원은 "최근 들어 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이 심각할 정도로 과도해지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통신3사에 똑같이 과징금을 부과하니 효력이 없어서 KT에 단독으로 일주일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특별히 과열을 부추기는 선도적 통신사에 대해서는 본때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