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화)

스마트폰 기본 탑재 애플리케이션 왜 깔릴까?

기사입력 : 2013-11-06 17:04

[글로벌이코노믹=허경태기자] 최근 경실련은 이동통신 3사가 기본적으로 지울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탑재한 스마트폰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통신사는 제조사와 같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앱을 깔아준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지난 5일 경실련이 발표한 최신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앱은 평균 44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S4'는 48~54개, '갤럭시노트3'은 46~58개, LG전자 '옵티머스G 프로'는 31~40개, '옵티머스G2'는 33~49개 등의 앱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종에 따라서는 OS사인 구글은 12~15개,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13~22개, LG전자는 4~8개 등의 기본탑재 앱을 설치했으며, 통신사별로 SKT는 23 ~ 26개, KT 11 ~ 22개, LGU+ 10 ~ 18개 등의 앱을 탑재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특히 SKT는 타 통신사는 물론 OS사, 제조사 등에 비해 훨씬 많은 앱을 설치했고 상업적 목적으로 자사나 계열사의 불필요한 앱을 무분별하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기본 앱은 갤럭시노트3를 제외하고 삭제가 불가능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기본탑재 앱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거래 유인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사후 삭제가 가능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한 행위이기 때문에 선택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 3사가 기본탑재 앱 설치를 자진 시정해야 한다"며 "통신사들이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고발하고 소비자와 함께 집단소송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에 이통 3사는 사뭇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다. KT는 경실련의 발표와는 다르게 6종의 앱만이 삭제가 불가하고, 나머지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야 하는 앱은 기본적으로 4종류 6개의 앱이며, 전화 본 기능, 거래소 진입, 고객 응대 및 안전이용, 운용체계의 고유기능 등이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정의한 필수탑재 5종의 앱에 대한 삭제권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도 이에 대해 "국감 등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발표된 기본 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고민 중"이라는 입장이다. 즉 기본 앱의 대폭적인 감소와 함께 삭제 선택권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했다.

LG유플러스 측도 "제조사가 기본 탑재한 것도 있고, 통신사가 차별적인 서비스를 위해 탑재한 것도 있다"며 "경쟁사에서 탑재한 앱이라면, 상품성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도 비슷한 콘텐츠를 서비스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소비자 일각에서는 통신사의 일부 유료 콘텐츠가 서비스 차원이 아닌 수익적ㆍ영업적 측면이라는 지적이다.

소비자 A모씨는 "통신사들이 DMB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에 'TV 다시보기', '유ㆍ무료 영화 보기', '유료 네비게이션' 등을 기본 앱으로 탑재해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있다. 전에 멋모르고 유료 콘텐츠의 유도대로 했다가 자동 가입되어 당황한 적이 있다"며 "그후 잘 모르는 앱은 아예 실행도 하지 않는다"고 불편함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