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금)

SK텔레콤 등 이통사 해지안해주려다 과징금 맞는다.

기사입력 : 2013-11-15 16:17

[글로벌이코노믹=허경태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 이동전화 해지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동전화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시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이통 3사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 날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사의 해지관련 상담 내용 190여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만3607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각 사별 위반행위 비중은 SK텔레콤이 65%, KT가 19%, LG유플러스는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는 이용약관에 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지처리를 제한했다.

또 이동전화 해지신청을 접수하고서도 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 경우 이용자의 해지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 납부한 요금을 반환한 사례도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의 이러한 위반행위를 종합해 보면 △일정기간유지 안내를통한 해지 지연·거부 △개통점에서만 해지가능하다는 안내를 통한 해지제한 △해지누락 등이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 이동통신 3사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의 중지 △시정조치 명령 사실을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단,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이동통신 3사의 전체 위반건수에서 각 사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해지 지연·거부·누락 등의 행위가 줄어들어 이용자의 편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방통위의 3사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정기간 유지 안내를 통한 해지 지연 및 거부건수는 SK텔레콤이 2만7391건으로 가장 많고, KT 7445건, LG유플러스가 6132건 등 도합 4만969건이며, 개통점에서만 해지 가능하다는 안내를 통한 해지제한, 해지 누락 등 총 4만360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