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수)

왜곡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13-11-28 15:38

[글로벌이코노믹=허경태기자] 왜곡된 이동통신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경쟁과 협력, 소비자의 선택권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이통사, 제조사 등에 합심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YMCA측은 현재 휴대폰 시장의 삼성전자 점유율이 '국내 유통 휴대폰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기준에 따른 ‘시장점유율 검증’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삼성전자의 비싼 프리미엄 단말기 위주의 판매 전략으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고가 단말기 위주의 시장 수요가 고착화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실례로 "국내시장의 프리미엄급(300달러 이상) 단말기 판매비중은 약 94%에 달해 북미(58%), 서구(47%), 아시아(27%)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며(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 2013 전망), OECD에서도 이러한 기형적인 고가 단말기 보급 실태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가계통신비를 견인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13년 OECD Communications Outlook)"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상황이 제조사의 단말기 독점적 공급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심각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