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4 (토)

요금제 신설되면 고객 의무고지 법안 추진

기사입력 : 2014-01-31 09:21

[글로벌이코노믹=정소현기자] 휴대전화 통신업자가 요금제 등을 신설·변경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서영교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새로운 서비스나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기존 요금제와 차이점 및 요금 인하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서 의원은 "새 요금제를 사용하면 요금 인하효과가 발생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동통신사가 낮은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즉시 소비자에게 알려 통신비 가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