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등을 통한 스팸이 늘고 있다"며 "스팸신고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은 라인 등 후발사업자도 해당 기능을 넣을 수 있도록 지원해 스팸신고기능을 보편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스팸문자는 지난 2010년 4000건에서 2013년 6만건으로 무려 15배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현재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만 스팸문자 신고 기능이 구현돼 있다.
방통위는 모바일 메신저 업체에 대한 간편스팸신고 적용 범위를 넓힐 뿐 아니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업체 간 스팸문자 신고내역을 공유토록 함으로써 스팸문자 차단 효과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통위는 단기간 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SNS에 간편스팸신고 기능을 넣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적용대상에서 일단 제외했다.
방통위 창조기획담당관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카카오톡 운영업체 카카오)가 KISA에 자체 신고하는 것에 머물러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며 "앞으로 KISA는 카카오톡, 라인 등으로부터 스팸신고를 취합, 스팸 발송자와 음훼 등 목적을 확인한 후 다시 업체들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관련 내용을 공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전파관리원은 KISA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스팸문자 발송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부터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메신저 스팸문자 발송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장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