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본부장 "자유무역 혜택 확산, 포용적 통상정책 추진"

기사입력 : 2017.09.14 11:47 (최종수정 2017.09.14 16:54)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열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열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자유무역의 혜택이 국민에게 모두 골고루 확산되도록 포용적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통상조약 국내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청사에서 성극제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의 민간위원과 농식품부 등 17개 부처의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조약 국내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FTA 소비자후생 제고 방안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 ▲보완대책 이행과제 점검 현황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FTA 대응전략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하고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자유무역의 혜택이 국민에게 모두 골고루 확산되도록 포용적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통상조약 국내 대책위원회도 이러한 변화를 감안해 FTA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확산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회의에서 FTA 소비자후생 조사 결과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은 확대됐으나 가격 인하 효과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소비자 체감도 조사를 비롯해 수입 품목 중심으로 소비자 가격 공개, FTA 소비자후생지수 개발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방향도 마련됐다. 정부는 FTA 피해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중심의 단기적인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시설투자와 R&D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도 할 계획이다. 현장방문과 애로 발굴·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FTA 대응 전략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확대와 강대국의 일방적 보호주의 조치에 대해 WTO 규범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극제 민간위원장은 “FTA가 잠재된 기량을 발휘해 우리 수출에 더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위원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간 생산자 중심이던 통상정책을 취약 업종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