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건보공단, 5월 이후 개인의료정보 16만건 검경에 제공

기사입력 : 2017.10.13 11:50 (최종수정 2017.10.13 11:50)
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개인의료정보 16만건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사진=김상훈 의원실
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개인의료정보 16만건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사진=김상훈 의원실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개인의료정보 16만건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년 5월 이후 검찰 및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 현황(2017.9월 현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5월부터 9월말까지 총 16만 1192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넘겼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목적으로 건보공단에 의료정보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온전히 건보공단이 한다.

특히 공단은 필요에 따라‘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를 통해 검․경의 요청을 심의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공단은 단 2건만 심의위를 열였고, 이 또한 ‘제공’으로 결정됐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