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국내서 돈 벌고 해외에 퍼준다?

신한, KB, 하나 외국 자본 비율 3분의2 넘어...우리만 20%선 은산분리 원칙 영향...지분 비율만으로 단순 계산 힘들다는 주장도

기사입력 : 2019.05.14 08:41 (최종수정 2019.05.14 16:27)

자료=한국거래소(2018년 12월 26일 거래 기준)
자료=한국거래소(2018년 12월 26일 거래 기준)
주요 은행 지주의 외국자본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국 자본이 국내 금융 산업을 지배해 국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배당금의 대부분이 외국인주주에게 지급되면서 국내 기업 이익의 해외 유출 우려도 나온다.

13일 금융권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신한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외국인지분이 3분의 2를 넘는다.

지난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던 기준일은 2018년 12월 26일 거래를 기준으로 신한의 외국인한도소진율은 67.26%다. 신한지주는 지난해 현금 배당으로 총 7530억원을 지급했다. 이중 외국인에 대한 지급은 약 5068억원이다.

KB금융은 68.54%로 7597억원 중 약 5337억이 외국인에게 배당됐다. 하나금융은 69.68%의 외국인한도소진율을 보였으며 5705억원의 배당금 중 약 3975억원이 외국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상장주식수와 외국인한도수량이 같아 외국인한도소진율은 전체 주식에 대한 외국인 지분 비율로 볼 수 있으며 이 비율만큼 배당액은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지주의 현금배당액 대부분이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되면서 국내 은행의 거둔 수익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다만 우리금융지주의 외국인한도소진율은 27.59%(2018년도에는 지주 전환 전으로 우리은행 기준)로 다른 지주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은행 지주의 외국인 지분 비율이 높은 것은 은산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은행 지분 소유가 막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국내 기업이 은행 주식을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외국 자본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 은행의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은산분리 원칙으로 외국 자본의 비율이 커지고 있지만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지해야 하다는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은산분리 원칙이 완화된다면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하게 되고 은행들이 소유 기업에 자금 지원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이유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