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조세피난처 자금, 불법조업 선박과 아마존삼림 벌채 등에 대규모 투자…환경까지 위협

기사입력 : 2019.07.11 06:00 (최종수정 2019.07.11 06:00)
조세피난처로 자금을 빼돌린 기업들이 불법조업 선박이나 아마존 삼림 벌채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피난처로 자금을 빼돌린 기업들이 불법조업 선박이나 아마존 삼림 벌채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 피난처에 숨겨진 자금들이 지구촌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아반트는 인터폴 조사 결과를 인용해 불법 어업을 대규모로 벌이고 있는 선박의 70%가 편의치적(FOC) 제도를 활용해 조세 회피처 국가에 등록된 선박이라고 보도했다.

편의치적이란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규제가 느슨한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불법 어업 선박들은 국적 세탁과조세 회피를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스웨덴 스톡홀름대 리질리언스 센터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2011년 아마존 삼림을 벌채하는 사업에 들어간 자금의 68%가 조세회피처로부터 나왔다.

이 연구는 지난 2016년 폭로돼 전 세계를뒤흔든 조세회피처 비밀 문건 '파나마 페이퍼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파나마 페이퍼스는 세계 각국의 부유층과 권력층이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역외 기업을 통해 재산을 빼돌렸다는 내용을 담은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내부 문건 1150만 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독일 언론 쥐트도이체차이퉁이자료를 입수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협업, 1년여 동안의 분석을 거쳐 2016년 4월 폭로했다.

스톡홀름대 리질리언스 센터의 연구는 아마존 일대 육류와 대두 생산지로 흘러 들어가는 외국 자본 규모를 최초로 정량화했다. 육류와 대두 사업은 아마존 삼림 벌채가 자행되는 분야다.

연구 결과 200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이들 사업에 흘러 들어간 외국 자본은 총 269억 달러였고 이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184억 달러가 조세피난처인 카리브해 케이만 군도로부터 유입됐다.

이 연구의 주저자인 빅토르 갈라즈는 "조세피난처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도전에 그치지 않고 환경에도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