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美, 중국산 일부 제품 '면세부' 내밀어

미국 기업들, 수익성 악화 호소…자국 기업 달래기 위한 '궁여지책'?

기사입력 : 2019.07.11 06:00 (최종수정 2019.07.11 06:00)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 제품 110개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를 면제키로 했지만, 여전히 미중 무역전쟁은 진행 중이며, 트럼프는 자신의 주장을 굽힐 생각이 없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 제품 110개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를 면제키로 했지만, 여전히 미중 무역전쟁은 진행 중이며, 트럼프는 자신의 주장을 굽힐 생각이 없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 제품 110개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를 면제키로 했다. 하지만 세계 최대의 의료장비 제조업체인 메드트로닉(Medtronic)의 제품과 전기자동차(EV) 선도 업체 테슬라에 의해 중국에서 생산된 일부 자동차 회로는 면제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면제받지 못한 제품은 수익성이 강한 제품으로 '중국제조 2025' 프로그램의 '전략적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함께, 중국과의 합의 이행보다는 미국 내부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34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출품에 대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으며, 그 결과 현재 미국은 약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상품에 관세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약 1000건에 대한 품목에 대해 면제를 승인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또다시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미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무역전쟁 휴전과 무역협상 재개에 극적인 합의를 이뤘으며, 이후 무력 긴장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9일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품목에 대해 '면세부'를 내밀었다.

그러나 당초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채 관세 면제품은 극히 일부 품목에 국한되었으며,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중국과의 협상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미국 기업들의 요청을 잠재우기 위한 대응책이라는 지적이 대두됐다.

실제 미국의 일방적인 추가관세의 피해는 중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사실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였으며, 일각에서는 중국보다 오히려 미국의 피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를 호소했고,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협상 이행처럼 과장해 면제부를 내밀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요청 품목 중 극히 일부로 한정된 것이,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 최대의 의료장비 제조업체인 메드트로닉(Medtronic)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12가지 제품에 대해 면제를 신청했으나, 인체 종양 관련 장비 부품 1가지만 면제받았다. 테슬라 또한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부품을 면제받지 못했다.

여전히 미중 무역전쟁은 진행 중이며, 트럼프는 절대 자신의 주장을 굽힐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