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자로부터 2억 꿀꺽 엄용수 의원 이를 어쩌나.... 의원직 상실형 해당 형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부, 검찰과 엄 의원 양측 항소 모두 기각

기사입력 : 2019.08.14 11:00 (최종수정 2019.08.14 11:00)

 
 
2원대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엄 의원의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보좌관 유모(57)씨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자 출신으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인 안모(60)씨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