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조국 “딸 ‘총장 표창장’ 위조됐다면 법적 책임”...사문서 위조죄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기사입력 : 2019.09.06 22:20 (최종수정 2019.09.06 22:20)

조국 딸 표창장 위조 가능성여부가 논란중인 가운데 형량에 궁금증이 모아진다. 사진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조국 딸 표창장 위조 가능성여부가 논란중인 가운데 형량에 궁금증이 모아진다. 사진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자신의 딸이 동양대에서 받은 ‘총장 표창장’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씨가 임의로 위조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제 처가 그랬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사문서 위조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가 됐다면 당연히 법무장관에서 사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위조가 확인되면 여러가지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도 말했다.

사실여부를 떠나 만약 이런 문서가 위조됐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해진다.

사문서위조죄(私文書僞造罪)란 사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죄를 말한다.

우선,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문서에 관한 죄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화체된 사상에 대한 안전과 신용이라 할 수 있다. 광의의 문서위조는 협의의 문서위조와 허위 문서의 작성으로 구분되며, 거래의 안정을 위해 책임소재에 허위가 없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정도와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다르며,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따라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를 정확히 확인해 정확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문서위조변조죄(私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날 김종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김종민 동양대 실무자의 증언 녹음록을 인용,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데 집중했다. 김 의원은 동양대 총장표창장 발급량과 관련, 이 대학 관계자의 “상하반기 200명이면 최소한 100명에게 나간 거죠”라는 말을 들려주며 조국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정당하게 발급됐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