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트럼프가 터키에 저자세인 이유…현지배치 전술핵 50기 ‘인질’잡힐 우려 때문

기사입력 : 2019.10.20 00:11 (최종수정 2019.10.20 00:11)
미국의 전술 핵 50기가 배치된 터키의 인시를릭 미국 공군기지 전경.
미국의 전술 핵 50기가 배치된 터키의 인시를릭 미국 공군기지 전경.


펜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터키수도 앙카라를 방문해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한 후 시리아북부의 정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펜스는 터키군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터키가 침공으로 확보한 ‘안전지대’를 추인하는 형태가 되었다. 미국이 많이 양보한 것은 터키에 배치한 전술 핵 폭탄 50발이 터키 측의 ‘인질’이 되고 있다는 절박한 이유가 있는 듯하다.

■ 더 이상 터키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앙카라로부터의 보도 등에 의하면 펜스의 이번 터키방문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오브라이언 대통령 보좌관등이 동행했으며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국방관련 거물들이 에르도안에게 예배를 한 모양새가 되었다. 5시간에 걸친 회동 후 펜스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터키의 공격을 받은 쿠르드족의 무장조직 ‘인민방위대"(YPG)’가 5일 간의 정전 사이에 국경 지역의 ‘안전지대’의 범위에서 철수한다. ‘안전지대’는 터키 군이 관리한다. 미군이 철수한 후에 아사드 집권 군이나 러시아군이 전개한 시리아북부의 요충 만비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와 협의한다. 미국이 터키에 부과한 철강관세 인상 등의 경제제재에 대해서는 터키가 정전을 이행하면 해제한다는 것 등이다.

펜스 부통령은 “합의는 폭력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생명을 구하는 해결책이다. 미국은 원하던 휴전을 달성했다”는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터키군 철수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 사실상 터키의 침공과 국경에서 폭 30㎞, 길이 약 400㎞에 걸쳐 ‘안전지대’ 설정을 추인한 셈이다.

차우쇼을루 터키 외무장관은 “이것은 휴전이 아니다. 작전의 일시정지일 뿐 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안전지대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우리는 바라던 것을 획득했다”며 승리선언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 휴전이 발효되는지, 또 5일 간의 휴전기간이 지난 뒤 전투가 종결되는지 등 수많은 의심만 남긴 합의였다.

더 이상 미국과 터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러시아나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과의 합의도 필요하게 되어 상황은 한층 복잡하게 되었다. 아랍의 전문가등에 의하면, 터키는 ‘안전지대’의 설설을 완료할 때까지 향후에도 작전을 속행해, YPG와의 전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 핵폭탄의 국외반출을 서두르고 있는 미국

베이루트의 정보통과 미국 등에 따르면 미국 측이 이번에 펜스 부통령까지 파견한 배경에는 양국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터키의 인시를릭 공군기지에 배치하고 있는 전술 핵 폭탄 약 50발이 사실상 에르도안 대통령의 ‘인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들 핵폭탄은 동서냉전이 높아지는 1961년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터키 배치가 시작됐다. 냉전 종결 후에 미 행정부 내부에서 핵폭탄의 철거가 이따금 검토되어 왔다. 최근에는 과격파 조직 ‘이슬람 국가(IS)’의 대두로 과격파가 핵폭탄을 탈취할 위험성이나 2016년 터키 쿠데타 미수사건 때 핵폭탄 유출에 대한 우려가 논의됐지만 국외반출이 지연되어 왔다.

터키는 최근 러시아로부터 최신의 방공시스템을 구입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침공 작전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이 첨예화됨에 따라 국방부나 에너지부 등이 현재 총력을 기울여 핵무기 반출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에 반대해 국외반출을 저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미 행정부 내에 높아지고 있었다.

에르도안 대통령 자신도 핵 보유에 대한 의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달 터키가 핵 보유를 금지당하고 있는 룰이 이상하다고 주장하며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진국은 없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기자들에게서 이 문제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우리에게는 매우 강력한 공군기지가 있다”며 사실상 핵무기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의 존재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미국정책을 깼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화당 전 대통령 후보인 롬니 상원의원은 펜스 부통령 파견에 대해 “모든 말을 잃은 뒤 헛간을 닫으러 가는 농부 같다”며 불편한 대응을 꼬집고 있다.

■ 트럼프에 공화당도 반기 집권 이후 최대 위기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시리아 침공 작전을 결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침공을 묵인하는 ‘청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에르도안이 지난 6일 전화통화에서 ‘테러리스트’인 쿠르드인을 소탕하기 위해서라고 트럼프에 침공의 생각을 전한 뒤 백악관은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을 약 50명을 전투에 휩쓸리지 않게 해달라며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를 미국의 침공 묵인으로 해석한 것은 당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시리아 북동부에 주둔 미군 1,000명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밝히고 이미 이라크 등으로 철수를 개시했다. 곤경에 몰린 것은 쿠르드인이다. 미국의 첨병으로 IS 괴멸작전을 벌여 유프라테스강 동부지역의 지배권을 굳히고 잠시 독립국가 수립의 꿈을 꿨지만 트럼프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터키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 버려진 쿠르드족에게 선택사항은 하나밖에 없었다. 그것은 긴장관계에 있던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과 손을 잡고 반 터키동맹을 결성하는 것이었다. 양자를 중개한 것은 시리아에 군사개입하고 있는 러시아다. 미국의 철수는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나 이란으로서는 바랄 나위 없는 시나리오였다. 아사드 정권만 해도 시리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쿠르드족 지역을 탈환하는 전국지배에 성큼 다가서게 된다.

미국의 적대세력이 하루아침에 큰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로부터 맹렬한 비판을 받게 됐다. 여당 공화당의 중진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오바마 전 행정부의 이라크 철수보다 더 처절하다”고 통렬하게 비판. 미국 하원은 16일 미군의 시리아에서 철수에 반대하는 결의를 354-60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다. 여당 공화당에서도 트럼프에게 반기를 든 120명 이상이 찬성했다.

하원결의가 가결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여야 의회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시리아문제를 논의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은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 “당신이 깔아놓은 길은 러시아 푸틴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비판받자 “내 의견으로는 당신은 3류 정치인”이라는 등으로 응수했다.

대통령은 또 군 등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매티스 전 국방장관도 철수를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그는 세계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장군”이라고 혹평하며 “왜냐면 그는 충분히 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다그쳤다. 그러나 대통령은 내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비판에 재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동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대통령이 기를 쓰고 “침공 청신호는 내지 않았다”고 부정하고 펜스 부통령을 터키에 파견한 것도 이러한 위기감의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로 재임 1,000일을 맞았다. 그러나 터키의 시리아 침공으로 안전보장 문제와 위기관리 대응의 치졸함을 드러낸 데다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탄핵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대통령의 궁지는 훨씬 깊어진 감이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