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법 준비 기간 촉박 속도감 있게 준비”

기사입력 : 2020.01.07 14:30 (최종수정 2020.01.07 14:55)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며 "이면도로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란카펫'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한 바 있다"며 "바닥을 노란색으로 해놓으면 구역 자체를 식별하기 쉽고 지자체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란카펫' 등 추진에 속도를 높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블랙아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 되고 식별이 안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기존의 제한 속도로는 사고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결빙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