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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퇴직 후 2년간 청와대 임용 금지...법원조직법 국회 통과

기사입력 : 2020-01-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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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의 전경. 사진=뉴시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현직 판사가 바로 청와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관 퇴직 후 2년간 대통령 비서실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관의 대통령 비서실 파견, 겸임을 금지하는 조항도 뒀다.

검사의 경우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이 허용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야 검사 임용이 가능하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