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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병역 면탈' 유승준 비자 발급 허용 않기로"

기사입력 : 2020-10-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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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병역 면탈로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가수 유승준씨와 관련,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처음 입국금지를 했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했고, 외교부에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