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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T모바일,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 규정 미준수 FCC 조사에 벌금 2억 달러 지불 합의

기사입력 : 2020-11-0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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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모바일이 저소득 보조금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FCC와 2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T모바일이 저소득 보조금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스프린트 사업부에 대한 조사를 해결하기 위해 2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FCC 합의에 따르면 스프린트는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의 가입자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들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T모바일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에 합의했다. 이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한 과징금 성격이다.

T모바일은 이 문제가 해결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소비자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프린트는 규정 위반 사실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문제로 인해 자사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라이프라인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스프린트의 라이프라인 고객 300만 명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스프린트는 또 "스프린트가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정책과 절차에 따라 가입자에게 라이프라인 보조금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했다.

FCC는 앞서 2019년 초 T모바일과의 합병 이전에 스프린트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약 88만 5000명의 라이프라인 가입자에 대해 월간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청구했다는 보고서를 조사 중이었다고 발표했다.

T모바일의 스프린트는 FCC 규칙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정 준수 계획을 체결하는 데도 동의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이번 합의로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서 낭비, 사기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참여 사업자들은 대부분의 라이프라인 가입자들에게 매달 9.25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이 보조금은 해당 가입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스프린트 등이 서비스하는 대부분의 모바일 라이프라인 소비자는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은 청구서를 받지 못한다. 기업들은 소비자가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대금을 받을 것을 알고 라이프라인 무료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판매해 왔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