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합의에 따르면 스프린트는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의 가입자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들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T모바일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에 합의했다. 이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한 과징금 성격이다.
T모바일은 이 문제가 해결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소비자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프린트는 규정 위반 사실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문제로 인해 자사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라이프라인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스프린트의 라이프라인 고객 300만 명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스프린트는 또 "스프린트가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정책과 절차에 따라 가입자에게 라이프라인 보조금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했다.
FCC는 앞서 2019년 초 T모바일과의 합병 이전에 스프린트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약 88만 5000명의 라이프라인 가입자에 대해 월간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청구했다는 보고서를 조사 중이었다고 발표했다.
T모바일의 스프린트는 FCC 규칙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정 준수 계획을 체결하는 데도 동의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이번 합의로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서 낭비, 사기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참여 사업자들은 대부분의 라이프라인 가입자들에게 매달 9.25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이 보조금은 해당 가입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스프린트 등이 서비스하는 대부분의 모바일 라이프라인 소비자는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은 청구서를 받지 못한다. 기업들은 소비자가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대금을 받을 것을 알고 라이프라인 무료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판매해 왔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