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금)

정부-이통사, 통신사 정보공개 청구...주파수 재할당 대가 '대립 심화'

기사입력 : 2020-11-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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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업계가 평행선을 걷는 가운데 이통3는 정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통3사는 12일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통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번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루어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이를 확인하고자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하며,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통3사는 여러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정부가 이통사와 협의 없이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담당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통3사는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성토했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는 17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연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투명한 산정방식 공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 및 이해당사자 간의 심도 깊은 토의 또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