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금)

美 통신위 ‘화웨이 국가안보 위협’ 재확인…국내 여파는?

기사입력 : 2020-12-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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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재확인함에 따라 미국의 反화웨이 정책이 한층 공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국방과 예산 정책을 담고 있는 국방수권법(NDAA)이 미국 하원을 통과, 상 표결을 앞둔 가운데 FCC가 재차 명문화함에 따라 미국의 글로벌 화웨이 퇴출 명분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이로써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기는 기업과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FCC는 10일(현지시간)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라는 FCC의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화웨이의 진정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 6월 FCC는 화웨이와 중국 ZTE(중싱통신)과 이들 계열사와 자회사를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공식 지정했다. 이에 화웨와 ZTE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FCC는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 중국군, 정보기구와 긴밀한 관계라는 압도적 증거를 인정한다”며 “화웨이가 안보 및 이 나라의 통신망과 공급망의 온전함에 위협을 가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화웨이가 사이버안보와 개인정보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고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적 간첩행위와 통신망 혼란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FCC 결정에 따라 미 업체들은 FCC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화웨이와 ZTE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FCC의 결정으로 미국 통신 기업이 83억 달러(약 9조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이들 업체 장비 구매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분석했다.

미국 하원을 통과한 2021회계년도 NDAA에는 국방부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5G(5세데 이동통신)기술이 사용되는 나라에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NDAA가 상원까지 통과되면 미국의 글로벌 화웨이 퇴출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제는 국내 여파다. 미국은 그동안 LGU플러스 화웨이 장비 사용과 관련해 압력을 가해왔다. 지난 10월 미국은 한미 고위급 회의에서 중국 장비 상용 중단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측은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지만 미국의 NDAA가 상원 표결까지 무난히 통과할 경우 국가 안보와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단기간내 주한미군감축 등 미국이 직접적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한미 동맹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우리 정부로선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5G 3.5GHz 대역에서 화웨이 5G 장비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LGU플러스는 28GHz 대역에도 화웨이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제조사별 5G 무선국(장치)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국내 전체 구축된 42만7967개 중 화웨이 장비는 3만8808개다. 이중 5G 장비를 화웨이 제품으로 구축한 기업은 국내 이통3사 중 LG유플러스가 유일하다.

업계에선 LGU플러스가 그간 구축해온 장비를 또다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