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금)

올 상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자료 제공 줄고 통신제한조치 늘어

기사입력 : 2020-12-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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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올해 상반기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됐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올

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92만238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만7466건(7.8%)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4만17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2만2718건(8.6%)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다.

올해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457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건(2.1%) 늘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