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월)

OTT음대협 "문체부가 한류 콘텐츠 발전 저해시킨다"

기사입력 : 2020-12-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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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 티빙, 왓챠.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음악저작권 요율을 인상한 것과 관련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한류 콘텐츠 발전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로 웨이브와 왓챠, 티빙 등 국산 OTT 기업들로 구성돼있다.

OTT음대협은 23일 'OTT 음악저작권료 이슈 문체부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문체부의 입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문체부는 반박자료에서 "저작권 사용료는 세금이나 규제가 아니라 창작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므로 요율을 지나치게 낮게 승인할 경우 창작자에게 돌아갈 정당한 몫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권리자와 이용자 고려한 적정 요율 형성 시, 창작 유인 보장돼 한류 콘텐츠가 활발하게 창작된다. 이를 통해 국내 OTT는 경쟁력 확보의 핵심인 양질의 콘텐츠를 수급 받아 동반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입자당 월정 최소 금액을 음저협에 보장한 것은 창작자에 대해 최소한의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OTT가 향후 어떤 모델로 변화해 나가더라도 저작권 사용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창작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OTT음대협은 "미디어 시장 이해도가 없는 비전문가 집단이 내려놓은 결정으로 보이며 문체부 역시 OTT 포함 영상콘텐츠 유통시장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음원 저작권료 징수 개정안 검토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 위원회는 음저협과 음반사 대표 등 권리사 측 이해당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게 OTT음대협 측 설명이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 3기 위원은 ▲김종휘 변호사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연구소장 ▲김홍기 스페이스오디티 대표 ▲신상규 드림어스컴퍼니 본부장 ▲신지영 카카오 부장 ▲유기섭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부회장 ▲이규탁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 ▲이재현 애플뮤직코리아 전무 ▲조규철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 대표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 ▲한석현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팀장 ▲황세준 젤리피쉬 대표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OTT음대협은 "영상콘텐츠는 수많은 창작자들이 기여한 종합저작물로 부수적인 음악저작물은 방송작가, 방송실연자에 비해 기여도가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OTT는 종합저작물인 영상콘텐츠를 전송하는 서비스인데 문체부는 OTT를 음악저작물이 주된 서비스인 음원 플랫폼의 관점에서 보고 부수적 저작물(음악) 요율을 방송관련 저작권 요율보다 높게 설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창작자의 정당한 몫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OTT업계도 이견이 전혀 없으며 저작권 요율이 종전보다 낮아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 문체부가 힘써야 할 것은 과도한 요율 인상을 억제하고 ‘적정 요율’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OTT음대협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특정 신탁단체의 권한 남용에 가까운 높은 요율을 거의 수용하면서 한쪽으로 크게 치우쳤다”며 “지나치게 높은 요율 설정으로 영상물 제작/유통 원가가 높아지므로 저작권 이용 환경 및 한류 콘텐츠 확산 저해가 예상되는데 오히려 한류 확산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음저협이 음원 저작권 요율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넷플릭스 저작권료와 관련해 OTT음대협은 "넷플릭스는 이용자이자 권리자(오리지널 콘텐츠 창작곡)이기 때문에 음저협에 저작권 료를 내고 다시 70%~80%까지 돌려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넷플릭스가 국내 창작자들에게 지불하는 실질 요율 검증 필요하다"고 전했다.

OTT음대협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음원저작권료 2%를 내고 70~80%를 돌려받는다. 이를 계산하면 실상 넷플릭스가 내는 저작권료는 0.6%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OTT음대협이 주장한 기존 저작권 요율 0.625%에 근접한다.

OTT음대협은 문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형식적 절차만 거쳤을 뿐, 실상 이용자 참여와 토론 요청은 철저히 무시했고 권리자 중심 논의를 통한 권리자를 위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